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Minority Policies in Public Administration: Minority Identity, Typology, and Minority Policy Perspec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7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행정학 분야에서 소수자 집단에 관한 연구는 소수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나 소수자 연구영역의 이론 구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소수자 연구는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회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행정학 분야에서 이를 더욱 확장하여 소수자 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정책 정보를 산출할 경우 그 연구 결과가 소수자 정책 실무와 소수자 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하겠다.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몇몇 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이론 적용을 위한 사례로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수자 연구로서 정체성을 살린 연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소수자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과정별로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서 소수자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소수자의 정체성 규명, 소수자의 유형화, 소수자 연구 영역 및 사례의 개발, 소수자 정책 변동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관점을 고찰하였다.

Abstract

Recent minority groups in Korea show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traditional minority groups. From the homeless, the disabled to the north-korean escapers, homosexual groups, foreign workers and spouses, there happened drastic changes in Korean minority communities. Several academic seminars about minority movement in Kore were held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communities. However recent minority policy issues are seldom discuss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s as well as sociology sectors. At this poin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ssues of minority policy in Korea in terms of minority identities, minority typology, minority policy research framework, minority case study, and minority policy changes.

참고문헌 (38)

  1. 고길곤,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45(1) (2007)
  2.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13(5) (2004)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기초현황 조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 국가인권위원회
  5.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 연구≫" (1992)
  6. 김도훈,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12(1) (2003)
  7. 김영대, "소수자로서 납북자 가족의 정책획득연구", 13(1), pp.117~154 (2007)
  8. 김은경,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서울: 사람생각
  9.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2004)
  10. 김형수, "되풀이되는 차별과 소외의 역사, 그 치밀함의 이중성" (2004), 파주: 한울
  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 서혁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pp.277~302 (2006)
  13.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43(4) (2002)
  14.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2005), 아름다운 재단
  15. 양현아, "성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법의 처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2004), 서울: 박영사
  16. 유길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2002), 한국노동연구원
  17.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2004), 서울: 한울아카데미
  18. 윤수종,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2005), 서울: 이학사
  19. 윤인진,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2004), 고려대학교출판부
  20. 전영평,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29(1) (1995)
  21. 전영평, "장애인고용정책의 논리위상분석", 34(3) (2000)
  22. 전영평, "항해와 정박효과의 은유를 통한 정애인 고용정책 집행의 해석", 36(1) (2002)
  23.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pp.157~184 (2006), 한국행정연구원
  24. "≪소외론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25. 정재진, "동성애 소수자의 차별저항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 15(4), pp.207~240 (2007), 한국행정연구원
  26. 최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아카데미
  27. 한입섭, "성적 소수자의 인권" (2002), 인간사랑
  28.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지연대)"
  29. deLeon, Peter, "The Stages Approach to the Policy Process: What Has It Done? Where Is It Going?" (1999), Boulder : Westview Press
  30. Dworkin, A. G,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ic, and Gender Relations" (1999),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31. Freedman, "The New Look in Wage Policy and Employee Relations" (1985)
  32. Hall,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1993)
  33. Kathleen,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1995),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34. Leon-Guerrero, A, "Social Problems: Community, Policy, and Social Action" (2005), Pine Forge Press
  35. Rose, "Journal of Public Policy" (1991)
  36. Sabatier, Paul 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1999), Boulder: Westview Press
  37. Sabatier,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1988)
  38. Wilson, "Politics of Regulation" (1989), Basic Book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