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놀로지 정책 결정의 윤리적 토대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우리 삶의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테크놀로지는 현대적 삶의 특성을 밝히는데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드 테크놀로지건 소프트 테크놀로지건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정책 결정시 "민주 사회에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가?", "정부 당국, 전문 과학자 및 엔지니어, 시민들은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수정하고 통제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테크놀로지 평가 방법이 인간적 가치 및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가?", "테크놀로지를 평가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할 가치와 윤리적 원리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 물음에서 출발하여 테크놀로지의 공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견해, 그리고 과학-테크놀로지-사회 관계에 대한 접근을 비교한 후, 테크놀로지 정책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가치와 윤리적 원리를 도출하였다.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며 테크놀로지 발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낙관론이나,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며 테크놀로지 발달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비관론 모두 극단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가능한 한 두 입장을 수용해서, 인간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쪽으로 테크놀로지 방향을 통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적 가치에 속하는 음식 및 건강, 의미있는 일, 개인의 성취, 사회적 가치에 속하는 사회정의, 참여 자유, 경제 발달, 그리고 환경적 가치에 속하는 존속가능성, 환경 보호, 모든 생명 존중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리주의에서의 유용성 원리, 권리이론에서의 권리 원리, 정의이론에서의 정의 원리를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서 사회적 선, 개인의 권리, 부의 공정한 분배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