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The impact analysis of the local tax rate in local government : centered 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aising Local Share Tax Rate

김재영|주기완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2.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4권 제1호|pp. 25-45|DOI http://dx.doi.org/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세 징수율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법정교부세율 인상local tax rate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지방세 징수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 징수율, 군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교부세율 인상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군세 징수율은 법정교부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났다. 도세 징수율은 두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함의가 가능하다. 첫째,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방식 복잡하여 실무자들도 이해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의 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소득․소비세의 규모를 확장 및 탄력세율제도 비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impact of change in local tax rate up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As the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incentive system is showed the de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is showed the in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was not affected it. But the Province Tax rate was not affected the change of two institu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improved the visual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easy calculating method of the Revenue Sharing for the general public because it was complicated Third, it needs to extend of the local Income & consumption tax and to raise the ratio of the Flexibility Tax-Rate.

참고문헌 (69)

  1. 강윤호,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지방정부연구, 5(1), pp.109~126 (2001)
  2. 강윤호, "지방정부의정책선호와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 pp.227~241 (2002), 한국행정학회
  3. 강윤호,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pp.365~381 (2008), 한국행정학회
  4. "국가통계포털"[URL]
  5.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pp.83~101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6.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7.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8. 김석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9.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109) (2001)
  10. 김수완,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 상황과 복지, 4, pp.75~110 (1998)
  11. 김용성,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26(2), pp.105~142 (2004), 한국개발연구원
  12. 김태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을 대상으로", pp.351~369 (2000)
  13. 김정완,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 모색", 한국행정학보, 32(2), pp.165~181 (1998)
  14. 문병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도시동태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7(1), pp.143~163 (2003), 한국행정학회
  15.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09), 한국STATA학회
  16. 배인명,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의 지방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효과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pp.201~238 (2008), 정부학연구소
  17. 배인명,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30, pp.1~22 (2010)
  18. 배인명,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 대한 효과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pp.771~783 (1995)
  19. 박노욱,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2004), 한국조세연구원
  20. 박병희,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정논집, 16(2) (2002), 한국재정학회
  21. 박병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정 지표 활용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1), pp.165~190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지방세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박영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23. 박완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1), pp.3~27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박정용,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에 관한 연구 : 재원배분효과와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 pp.2011
  25. 서정섭,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2010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26. 보통교부세제도의 합리적 산정방식 개선, In 정책연구과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27. 서정섭,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 보정과 재원형평화기능을 중심으로", 11(2), pp.175~199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28. 윤원희,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3), pp.119~138 (2004), 한국행정학회
  29.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 (2007)
  30. 윤석완, "보통교부세 인세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pp.175~199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31. 오병기,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한 지방 투자적 지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pp.1~32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32. 이상용,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9(1), pp.105~142 (2004), 한국지방재정학회
  33. 이순배, "시군 재정자립도의 내생적 결정요인 분석: 인구규모별 횡단면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pp.27~51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34.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pp.197~215 (2000), 한국행정학회
  35. 이진선, "지방세 징수노력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연관성 연구", 석사, pp.2008
  36. 이진선, "지방세 징수액 증감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관계", 현대사회와 행정, 21(1), pp.1~23 (2011), 한국국정관리학회
  37. 주만수,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기능" (2007), 한국경제연구원
  38. 정기섭,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대리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력과 지방세, 도세, 시ㆍ군세 수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1), pp.170~193 (2004)
  39. 정종필,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경제연구, 23(1), pp.119~144 (2005), 한국경제통상학회
  40. 진재문, "지방선거와 광역자치단체 정책정향의 관계 연구 : 복지정향 대 개발정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5~26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41. 차주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45(4), pp.117~150 (2011), 한국행정학회
  42. 최병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한국정책학회보, 13(4), pp.279~303 (2004), 한국정책학회
  43. 최병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공공경제, 7(2), pp.106~141 (2002), 한국재정학회
  44. 최병호,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자치구의 세수노력결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17(2) (2003), 한국재정학회
  45. 최병호,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pp.235~260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6. 한인섭, "경제위기의지방재정수입에대한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3), pp.229~247 (2002), 한국행정학회
  47.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행정안전부", ~ (2009)
  48.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안전부", ~ (2011)
  49.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 (1998)
  5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고"[URL]
  5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 (1998)
  52. Arellano, M., "Some tests of specification in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pp.277~297 (1991)
  53. Arellano, M.,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of error component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8(1), pp.29~51 (1995)
  54. Baltagi, Badi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2nd ed" (2001), John Wiley & Sons, LTD
  55. Berne, R.,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 (1986), Prentice Hall
  56. Elected versu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Besley, Timothy", NBER, ~, pp.Working Paper, 7579 (2001)
  57. Boyle, J., "The Intracity Distribution of Services: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pp.209~219 (1982)
  58. Breusch, T. S.,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pp.1287~1294 (1980)
  59. Datt, G., "Why Have Some Indian State Done Better than Others at Reducing Rural Poverty?", Economentrica, 65 (1998)
  60. Fry, B.,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1970)
  61. Hausman, J.,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ntrica, 46, pp.1251~1271 (1978)
  62. Kernell, Samuel, "Going Public" (1986), Congressional Quarterly
  63. King, D., "Fiscal Tier: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mant" (1984), Allen and Unwin
  64. Ladd, Helen F., "America’s Ailing Cities : Fiscal Health and the Design of Urban Policy" (1989),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65. Pauly, Mark, "Income Redistribution as a Local Public Good", Journal of Public Economic, 2, pp.35~58 (1973)
  66. Peterson, Paul, "City Limits" (198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7. Sargan, J., "The estimation of economic relationship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Economentrica, 26, pp.393~415 (1958)
  68. Schneider, M., "The Competitive City: The Political Economy of Surburbia" (1989),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69. Wong, Kenneth,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pp.1~18 (1988)

관련 논문AI추천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정종필한국경제통상학회 · 경제연구2005 · 제23권 제1호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의 지방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효과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배인명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08 · 제14권 제4호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논집2017 · 제22권 제3호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김성은, 주만수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논집2022 · 제27권 제3호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 장치에 관한 연구최병호한국지방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논집2024 · 제29권 제3호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박완규(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7 · 제21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재용pp. 5-24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안성호pp. 47-76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지표 개발임경수, 임형백, 소진광pp. 77-95구청 공무원의 직급별ㆍ부서별 조직 행태상 문제 분석 : 인천시 남동구청의 사례김동원, 김재영pp. 97-121새주소사업의 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형교, 이규환pp. 123-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