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Sanction Theory and Its Effectiveness on North Korea: Focused on Reaction of Targe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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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대북제재의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 동기를 제재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제재유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재이론은 제재국의 관점이 투영되어 제재의 효과에만 주목한 반면, 제재에 반응하는 피제재국의 대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피제재국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제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된다. 대북제재는 제재이론의 논의처럼 실효적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제재, 다자제재, 제3국 변수의 틈새를 메우며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높여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국내정치적으로 체제보존에 역이용하였고, 추가제재에 핵무장 강화로 맞서는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자신의 핵무기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북미 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결국 제재론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산물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라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대북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협상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명백한 제재 실패의 결과물인 북한의 핵무장 완성인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거래비용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핵무장 강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Abstract
The shift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2018 was understood as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This research criticizes the explanation that the change is the result of UN sanctions. Sanction theory generally focused upon its effectiveness but lacks in regarding reaction of the targeted state.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sanction state and targeted state is required to refine theoretical ontology considering responses of targeted state.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has two stages, symbolic and effective one, before and after 2016.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vercome the unilateral, multilateral and third party defects and increased its effectiveness. North Korea, however, reacted against the sanction and utilized the sanction for stabilizing its political regime by completing its nuclear arsenal. North Korea sat on the table with its increased negotiation leverag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US-North Korea relationship, not just nuclear issues. After all, the sanction itself did not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means the failure of sanction. The whole cost of US’s deal has been highly increased After North Korea aggressively reacted against UN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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