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와 통일비용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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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분단을 초래한 국제환경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되어 한국인에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지난 2010년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일으켜 왔다. 독일은 주로 채권발행, 조세(통일연대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 유로(Euro)로 연평균 약 928억 유로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내 민간연구기관들의 추정치는 약 2조 유로(약 3,060조원)였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총 2조 1,400억 달러, 약 2,525조원)에 달하지만, 북한경제가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일되면 100억 달러(총 3,220억 달러, 약 379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비용이 7배나 더 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소망하는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방위세를 신설한 바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세 공론화 제의를 통해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과정 즉 구체적으로 통일세 및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통일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바 이를 ‘타산지석’적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ident Lee Myung-bak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on Sunday marking the 65th Liberation Day urged South Korean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Lee proposed a “three-stage plan” for reunification along with a “unification tax system” aimed at raising money for the costs of integration. "Reunification will happen. It is therefore our duty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ve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a unification tax,"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proposal Sunday for the “unification tax” has sparked a heated debate among politicians, highlighting a wide ideological rift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forces as to how to deal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could learn many lessons from Germany's unification. In Germany, the East-West economic disparity was not quite as wide as the North-South gap in Korea. Still, West Germany spent 400 billion Deutschmarks($226 billion as of 1989) before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poured 2 trillion euro($2.55 trillion) between 1990 and 2009 to cover unification cos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redicted that $2,140 billion (2,525 trillion won) will be required for the next 30 year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24 million Northerners to the Southern level after an abrupt unification. However, the figures could go down to $322 billion if the nation is unified after the Northern economy is normalized through gradual opening. Defense tax was first adopted in 1975 and funded major defense buildup projects until a 1990-phase out. Value-added tax is another probable specific economists name despite the cautious approach taken by the government. It is now time that we start considering the matte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which will happen eventually. Time has come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in anticipation of the day of unification, such as a unification tax. North Korea’s economy is about 38 times smaller than South Korea’s and 18 times smaller on a per-capita basis. Therefore we need to have national level insuranc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ay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ot just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bu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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