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Korean Policy for Veterans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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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열악한 한국의 보훈정책을 선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경제수준에 합당한 보훈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에 있어서 안보란 개인의 건강과 같다. 개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국가도 안보가 무너지면 개인의 경제활동, 국가위상 및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아무것도 보장 될 수 없다. 국가안보란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이 중요하고 튼튼한 군대와 굳건한 호국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굳건한 호국정신은 국가 危難시 기꺼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殺身報國의 정신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게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예산에 있어 미국의 2.8%, 호주의 5.5%, 대만 2.4%에 비하여 1.7%로써 너무 열악하다. 선진 주요국가보다도 안보상황과 제대군인의 숫자와 주변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주요국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조직, 시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보훈예산 확대 및 예산에 대한 충격이 뒤따르므로 1～2년안에 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년안에 0.1～0.2%씩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인 3%를 유지하고 정부기구인 보훈처를 보훈향군부로 격상 개칭하여 800만 제대군인(재향군인회 전원)을 완전수용․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처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국회 내에 보훈․향군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훈정책 예산을 책정하여 획득·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보훈단체와 일반제대군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민주적인 조직으로 개혁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보훈정책개선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재향군인회처럼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 기록 분석하여 우호적인 인사와 비우호적인 인사로 분류하여 우호적인 인사는 선거 시 적극 당선시키고 비우호적인 인사는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낙선시킴으로서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얻어내어 보훈정책개선안을 실현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form recommendations of veterans policy which meet security and economic levels of Korea by comparing Korean policy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ational security is as important as personal health. If one loses his or her health, he or she will lose everything. If national security collapses, personal economic activities, national status, freedom and happiness of general public can never be guaranteed.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power is important and it can be achieved through strong armies and patriotism. Strong patriotism means that one protects his country at the risk of his life. It occurs when respectable treatments are given to veterans and retired soldiers. However, the budget of our veteran policy is poor. It is no more than 1.7% in comparison with 2.8% of the United States, 5.5% of Australia, and 2.4% of Thailand. Based on our security status, the number of veterans, the history of suffering and budge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However, as shocks due to sudden expansion of budget is expected, it should be gradual to reach 3%, the levels of advanced countries: 2% within a year or so and 0.1～0.2% within 5 years. The office of veterans should be renamed the ministry of veterans to completely accommodate and manage about eight millions. Then the executive officer should be renamed a minister and veterans committee should be installed for easy budget management. Korea Veterans Committee which contains all the veterans organizations and retired soldiers should be reorganized as democratic. The committee should be a strong center for promotion of reform recommendations targeting political parties and general public. Like the veterans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ctivities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onitored, recorded and analysed. The members should be divided into favorable and unfavorable, The favorable members should be appointed and the unfavorable members should be defeated in the election to induce care and consider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o realize the reform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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