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고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Focusing on the reviews of stud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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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치의 변화 과정과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결합해 중국의 향후 정치체제 개혁의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조응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정치체제 개혁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도전과 저항이 어떻게 조직화·세력화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comtemporary Chinese politics is the changes in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the key contents and features of Chinese political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s of future political reform in China by reviewing the relevant studies have conducted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ample recent discussions that on this issue in China The reform of Chinese political system is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it is a top-down reform which is led by the communist party. The key purpose of the reform, therefore, i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hanges of political system in China up to the present suggest that we need to pay a close attention to the short term reform that responds to the radical social changes as well as to the mid- and long-term reform that aims to answer to the challenges and resistance from the society to the current party-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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