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분석: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의 한계
An Analysis on the Negotiation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ocused on the Limitations of "Meeting First, Key-issue Agreement Late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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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포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이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현재와 같은 협상의 정체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상과 점증모형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경과를 함축하고, 그것을 문제해결 방식 측면, 협상의 속도 측면, 그리고 최상대안(BATNA) 측면에서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선회담 후쟁점타결' 방식의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은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부터 개최함으로서 수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핵무기 폐기의 모멘텀을 상실하였으며, 군사적 옵션으로 위협 또는 강요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은 '선회담 후쟁점타결' 폐해를 반성하면서, ‘비핵화=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에 관한 합의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answers of the research question that the 'Meeting First, Key-issue Agreement Later" approach of the US and South Korea i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may have caused the current standstill of the negotiatio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pproached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ith 'Meeting First, Key-issue Agreement Later" approach. Thus, they failed to achieve any decisive result by holding summit meetings without resolving the key issue, which wa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y lost the negotiation momentum by being too slow in speed and failed to demonstrate military options as the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BATNA) during the negotiation.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increase aspects of rational model in thei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by reflecting on their past mistakes and make sure that the term "denuclearization" means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y have to focus their efforts on the key issu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their future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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