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분석과 함의
An Analysis on US Singapore Summit with North Korea Based on Negotiation Theorie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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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였던 협상행태를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을 재정리하여 소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배경, 경과, 합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CVID 약속을 획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애매한 합의에 그치고 말았고, 따라서 실패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분명하게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협상의 전략에서도 조기에 연성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종대안, 하한선, 시간의 측면에서도 협상이론과 상반되게 조치하였다. 이제 한국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북 협상 시 이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협상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음을 인정해야하며, 강성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들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편성해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using theories on negotiation.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key elements in negotiation theories, introduces the Summit's background, details and agreements and analyzes the end game, negotiation strategy, key negotiation elements of the U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US failed to acquire the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promise and schedules from North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though the US agreed the Summit for that purpose. The US did not clearly define the term, denuclearization, which North Korea thought the withdrawal of the US nuclear umbrella from South Korea. Thus, the US set unfeasible endgame as CVID and adopted a soft position negotiation too early. It did not follow the recommendations of negotiation theories in terms of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bottom line and time. South Korea should heed on recommendations of negotiation theories, think out its relevant strategy and tactics to deal with the that of North Korea, choose the best negotiation officials and should not be afraid of taking hard position negotiation, whe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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