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극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와 분석
Research on Setting the Priority on the Polar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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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첫 공식 북극정책이다. 이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계획 성격인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2018년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체계화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를 상호비교하여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과 2050 극지비전 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50 극지비전이 두 기본계획과 같은 논리 구조로 하여 장기적인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 예상되는 극지분야 20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5개를 순서대로 선별토록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정책아젠다 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결론 부문에서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차이점을 통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을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극지과학계, 업계 등의 입장에서 고려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fter gaining the Arctic Council Observer status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1st Masterplan for the Arctic policy (2013-2017) as a follow-up action in the same year. The 2nd Masterplan for the second term (2018-2022) was adopted in July, 2018. Then,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y (MOF) declared a statement during the Arctic Partnership Week in December, 2018 on the “2050 Polar Vision” to provide a long-term Arctic policy vision. This study reviews Korea’s Arctic Policies in terms of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1st Masterplan (2013) and the 2nd Masterplan (2018) from the vision to action-plans. Korea’s Arctic Policy Model is developed as a part of the study,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policy contents of the “2050 polar vision”. As the next step, after identifying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level policy between 2013 and 2018 masterplan, the study deducted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ose changes. Through expert-questionnaire analysis, the study sets the priority on the polar 20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Ecosystem Change, and Arctic Shipping, and suggests Korea’s future Arctic policy direc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governmental policy change, the study suggests how the policy can provide responses for the domestic stakeholders, including R&D, Industries, and Academia.
참고문헌 (33)
- 계용택,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 시베리아연구, 19(2), pp.35~72 (2015), 한국-시베리아센터
- 김기순,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5(1), pp.13~53 (2010), 대한국제법학회
- 김경신, "북극의 상업적 이용과 정책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285, pp.22~36 (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북극해 항로개발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보적 시사점,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1)
-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과 및 참여전략, "김석환", 외경제정책연구원, 44~, pp.전략지역심층연구 14-11 (2014)
- 김윤옥, "북극해 이슈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6(40) (2012), 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명, "러시아 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통제", 한국 시베리아연구, 16(2), pp.87~112 (2012), 한국-시베리아센터
- 김정훈, "한국과 일본의 북극 연구 경향 및 전략 비교", 한국 시베리아연구, 21(2), pp.111~146 (2017),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이사회 정책동향과 시사점, "문진영", KIEP, ~, pp.연구자료 14-06 (2014)
- 서현교,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 연구", 북극연구, (15), pp.1~14 (2019), 북극학회
- 서현교, "아틱 노트(Arctic Note)-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pp.284~302 (2018), 극지연구소, 지오북
- 서현교,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2(1), pp.119~152 (2018), 한국-시베리아센터
- 서현교, "러시아 북극공간의 이해: 서북극권과 서시베리아의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접근", pp.497~507 (2018), 북극학회, 학연문화사
- 서현교,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 pp.145~172 (2016), 한국-시베리아센터
- 엄선희, "북극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고찰과정책적 시사점", 수산정책연구, 8, pp.34~64 (2010)
- 진동민, "북극의 관리체제와 국제기구 :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32(1), pp.85~95 (20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재혁,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 pp.228~262 (2014), 명지출판사
- 극지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극지정책연구·지원 강화, "한승우", 극지연구소, ~, pp.BSPE18260-017-12 (2019)
- Aki Tonami, "Asian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Arctic- The Diplomacy of Economy and Science at New Frontier", 73~92 (2016)
- Donald R. Rothwell, "The polar reg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g Deog Kim, "Overview of Korea’s Arctic Policy Development", Strategic Analysis, 38(6), pp.927~923 (2014)
- Hyun Jung Kim, "Success in heading north?: South Korea’s master plan for Arctic policy", Marine Policy, 61, pp.264~272 (2015)
- Iain Watson, "From Middle Power to Pivot Power: Korea as an Arctic Observer in the Age of Eurasia", Pacific Focus, 31(3), pp.333~356 (2016), 국제관계연구소[DOI]
- Mia M. Bennett, "The Maritime Tiger: Exploring South Korea’s Interests and Role in the Arctic", Strategic Analysis, 38(6), pp.886~903 (2014)
- Arctic Prospects and Challenges from Korean Perspective, "Young Kil Park", East Asia-Arctic Relation: Boundary, security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1~8, pp.Paper No.3 (2013)
- Valeriy P. Zhuravel, "China, Republic of Korea, Japan in the Arctic", Arctic and North, (24) (2016)
-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고도화를 위한 국가 R&D혁신방안"[URL]
- "북극써클한국포럼"[URL]
- "북극정책기본계획" (2013)[URL]
-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2018)[URL]
- "북극협력주간"[URL]
-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URL]
- "정부의 과기계 출연연 평가방식 개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