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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년의 평가와 과제

An Evaluation and Tasks of Korea’s 10 Years as an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김정훈|이송
한국-시베리아센터 (Korean-Siberian Center)|2023.09|한국 시베리아연구 (Korean journal of Siberian studies)|제27권 제3호|pp. 1-39|DOI 10.22892/ksc.2023.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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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Republic of Korea북극이사회북극정책북극전략Arctic CouncilArctic PolicyArctic Strategy옵서버 국가북극서클Observer StatesArctic Circle

초록

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자 북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북극 외교를 펼쳤다. 2013년 옵서버 가입은 한국이 북극이사회에서 북극권의 이슈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 북극권 전략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북극이사회가 배타적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옵서버 국가인 한국이 북극 외교를 단독으로 펼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북극 정책 및 전략을 회고하고 분석하여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을 극대화하여 잠재성과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북극정책과 전략의 분석, 동일 시점에서 출발한 아시아권 옵서버 가입국(일본, 중국 및 인도 등)들의 상황 분석과 이를 통한 경쟁 및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북극 정책과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 제시를 시도해 보았다.

Abstr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rctic in the face of accelerating Arctic Ocean thaw due to global warming,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in active Arctic diplomacy to become an observer of the Arctic Council. While the 2013 observer status is positive in that it gives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mum qualifications to voice its opinions on Arctic issues at the Arctic Council, it also encounters challenges in that it limits its ability to take the lead and actively develop its Arctic strategy. The exclusionary and closed nature of the Arctic Council makes it impossible for South Korea, as an observer state, to conduct Arctic diplomacy on its own. With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as the observer, this study aims to look back and analyze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o find ways to overcome negative factors and maximize positive situations to realize its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s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he situation of the Asian observer states (Japan, China and India) starting from the same point, and looks for the possibilitie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m. In conclusion,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to the Arctic Council,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and propose ways to implement a sustainable Arctic policy and strategy of ROK in the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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