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 특징, 문제점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fter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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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ed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relations and analyzed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it explored how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took place, focusing on after the deployment of THAAD, where Korea-China relations were incredibly stra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have steadily develop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Moreover, they have maintained continuous exchanges, such as signing new exchanges, even after rel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greatly strained. Even after the 2020 COVID-19 pandemic,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continue through the on-tact method and positively affect strained national relations. Nevertheless, the overlapping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to be exchanged, the problem of the focus on specific regions,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foreign travel of local officials are pointed out as essent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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