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출범 추동체 추적 : 북핵과 신냉전의 복합연계
Tracing the Launching Process of New Security Architectur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Bo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Cold War as its Linking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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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신안보아키텍처로 진화하여 출범했다. 한편 이는 2022년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의 후 약 1년이 넘은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는 평가를 넘어 과정에 기반한 거시적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포괄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성을 위한 혜안도 찾을 수 있다.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북핵이라는 위협과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소가 융합된 결과다. 즉 위협과 구조적 압력이라는 거시적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려고 했던 행위자와 달리 2023년 한미일 정상은 이러한 거시적 변수에 상응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촉발변수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는 1993년 1차 북핵위기에서 시작되어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촉발변수인 행위자의 선택으로 가시화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적실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논고는 7개 요소를 바탕으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와 기존의 소다자 협력체인 쿼드 및 오커스 간 정교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신냉전의 국제정치 연구분야에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속성, 차별성, 우선순위, 실행 차원에서 네 가지 정책적 통찰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serves as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ROK-U.S.-Japan relationship to be evolved into a New Security Architecture (NSA). This outcome can be explained better by macro factors simply beyond the actors-centered approach under diplomatic efforts made over the last year. To that end, a process, not a result-based approach, needs to be examined, which contributes to its sustainability. The NSA is the result of making two drivers linke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Cold War. Actors’ roles, however, remain pivotal in the sense that the three leaders are eager to grapple with these macro factors as opposed to predecessors. Seen in this light, the NSA needs to be understood by the linking process; it begins by a first dri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t becomes evolved because actors motivated by a second driver, the New Cold War, show a high degree of willingness to make it done. In an effort to step up its relevancy,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NSA with two other minilateral platforms-QUAD and AUKUS-while considering seven factors. This examination contributes to academic accumul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w Cold War studi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ustainability, differentiation, priority,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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