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The Effect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Anti-Dumping Measures of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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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환경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의 신보호주의 통상정책 중 반덤핑조치 부과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혹은 한국을 대상으로 행한 반덤핑 부과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질경제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해 정치적 압박의 목적으로 행하는 광의의 반덤핑조사개시건수를 정치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무역수지 악화, 수입침투도 증가 등 대외적 요인이 반덤핑조치 부과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대외적 요인과 함께 실업률 증가 등 대내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반덤핑조사개시건수 증가 등 정치적 요인이 반덤핑조치 부과건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깊게 고려되지 않은 통상마찰의 정치적 요인이 실제적인 통상정책 부과조치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hich are assumed to affect on anti-dumping measures in the US and China against South Korea or all countries in the world. Anti-dumping policy, one of main non-tariff barriers widely used by many countries in these ‘new-protectionalism’ era, can be affected by macr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real GDP growth, unemployment, trade deficit, or import penetration. But it can be also be motivated by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hich is assumed to be one of the political measures to solve trade confliction between countries. The paper builds unique data set on this political factors, and it operates a simple OLS estimation on anti-dumping measures. As a result, the paper shows that as macroeconomic condition gets worse,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is increased. Moreover, the political factor, approximated by the number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starts, also positively affects on the number of the anti-dump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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