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분석
A Study of Dumping Regul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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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WTO 출범이후, 덤핑규제는 자국의 산업보호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더 구체적으로, 세 국가의 덤핑규제의 특징 및 의의, 그리고 덤핑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및 분쟁을 논의하며, 효과적인 덤핑규제를 위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WTO에서 제공하는 덤핑규제 데이터를 활용해, 2003-2022년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아시아 국가 및 서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2010년 중반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주요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덤핑규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글로벌 무역 규범의 준수의 이해와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current status of dumping regul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dumping regulations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dumping regulations. For the analysis, it used the data on dumping measures provided by the WTO to analyze the dumping regulations of three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03-2022. With its economic growth, China has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many Asian and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mid-2010s. Japan has only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China, while South Korea has conducted dumping investigations focused on its major trading partner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etc.). These analyses can be used to set policy directions that can revitaliz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in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compliance with global trad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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