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Its Influence to Korea’s Export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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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메커니즘을 한국의 제도와 WTO 협정과 비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금까지 발동된 중국의 반덤핑조치 내용과 그것이 한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반덤핑제도 운용메커니즘의 특정성은 자의적 발동이 가능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운용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주요 표적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이 발동한 반덤핑조치에 한국 상품이 포함된 비율은 60% 이상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다.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영향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출액 변화를 계량경제모델에 의해 분석한 결과,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냉각효과가 매우 뚜렷했고 이들 상품은 중국시장에서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무역수지불균형으로 반덤핑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에서 중국의 시장가격을 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운용메커니즘 및 조치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됨을 말한다.
Abstract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Its Influence to Korea’s Export to China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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