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사업조정제도
SEM Policy and Business Mediation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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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중소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특히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조정제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등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 적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분야조정법’으로 인용함)과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이하 ‘상조법’으로 인용함)을 제정하였다. 분야조정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조정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상조법은 생활협동조합이나 구매회 등과 중소소매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소매업자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일본의 경우 이들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allen into the category of marginal company, should restructure including cost management strategies, concentration on core business and reduction of debt ration. Bu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till reluctant to restructure their company and business on account of wrong recogni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sufficient policy and legal system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ttract voluntary corporate restructuring from improperly-ru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Mediation System and related projects that have a similar legislations country is Japan. In Japan, The Act to secure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 enterprises to adjust the law's business activities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tail Trade Adjustment was enacted for the chances of long optimization for small business activities. In Japan, the enactment of these laws has been composed of many discussions. This will be a good reference to improve our law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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