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 혁신 관련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novation Related Law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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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과 혁신법 제정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및 혁신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방문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분석내용은 경쟁형 중소기업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일본 신중소기업기본법의 정책이념목표, 범위 그리고 수단과 중소기업혁신법의 제정 취지 및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다.본 연구의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고 혁신 관련법 통합 및 제정과 전통제조기반기술을 갖는 중소기업육성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y analyzing the Japan’s Small and Medium Basic Law of reform and ‘innovation Law’ of enactment, to draw out for politic suggestion and hereafter, Its a basic direction groping Small and Medium Basic Law of reform and innovation policy of Korea.The subject of analysis is base on competition-intensive policy in the Jap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f environmental change, Small and Medium Basic Law of reform processing and on and after change,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f the innovation related laws of enactment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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