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정책시스템
The SME Policy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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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중소기업청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은 1963년의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전 면적 재개정, 2014년 소기업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철학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63년의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라는 ʻ이중구조ʼ 문제의 개선을 위해 약자인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통한 불리시정과 격차해소를 목표로 했다. 경제환경과 중소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약자가 아닌 창업과 경영혁신의 주역으로 간주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ʻ잃어 버린 20년ʼ이라고 불리우는 장기불황으로 경제회복이 되지 않고 격차만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격차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기업기본 법이 2014년 등장하였다.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예산으로 기업의 자조노력과 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과 정부 개입의 정도가 큰 한국과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 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창업부진요인을 극복하고 관계형 금융 이나 기업간 협력, 컨설팅등의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하는 간접자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Japanʼs SME Agency which was founded in 1948 has changed its SME support philosoph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SME Basic Act in 1963,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SME Basic Act in 1999, and the legislation of the Small & Micro Enterprise Basic Act in 2014. The 1963 SME Basic Act aimed at correcting the disadvantage and closing gaps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SM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ʻdual structureʼ problem of widening ga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The 1999 SME Basic Act, which was revised to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SMEs, considered SMEs as the driving force of business start-up and management innovation and provided support measures to realize their potentialities. As economic recovery was delayed and the ga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were widened because of long-term depression called ʻlost 20 yearsʼ, the Small & Micro Enterprise Basic Act was legislated in 2014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as the driving force to achieve the goal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gap settlement. Japanʼs SME policy, which is characterized as indirect support on the premise of business self-help and inter-firm cooperation, is about halfway between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and that of Korea based on deep government intervention. Korea needs to overcome business start-up slump based on Japan's experiences and to examine switchover to indirect support system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al financing, inter-firm cooperation and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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