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Law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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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개발, 연료부족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산업공해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1986년)을 제정하고, 이어 바다오염방지법(1997), 국토환경보호단속법(1998), 환경영향평가법(2005), 대동강오염방지법(2005) 등 개별 환경법들이 제정․개정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의 설립(2005) 등의 법과 제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얻기 위해 유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가입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의 보호, 생물 다양성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환경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환경오염은 남한 지역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인 남북한의 통일된 환경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된 환경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통일 환경법 추진과정을 교훈 삼아 북한의 환경관련법제의 연구와 더불어 남북한 통일 환경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남북한 간의 통일 환경정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1987, the United Nations urged countries to improve their existing improper domestic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implies that the environmental issue has emerged as a critical global problem awaiting solutions.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requires prevention rather than post remed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dimension of South-North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in the long run to prepare for improv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analyz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in North-Korea, to propose 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part of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find a strategy for improving environmental laws in the unified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proposal of the South-North Korea Reunifi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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