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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惩罚性赔偿”制度在中国著作权领域的确立和适用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n china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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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年中国《著作权法》修正案第72条第3款突破了填补性赔偿的传统民法理念，首次在中国著作权领域确立了惩罚性赔偿制度。在对二至三倍赔偿的具体适用时，应在借鉴他国经验的同时结合中国著作权保护需求，考虑侵权人的和财务状况，实际损失和法定赔偿的额度、其它财产性制裁等因素，在著作权保护、知识获取、自由表达以及技术革新中平衡各方利益。
Abstract
2012년 중국 저작권법 수정안 제72조 제3관에서는 손해의 전보배상이라는 전통적인 민법이념을 넘어 처음으로 중국 저작권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였다. 손해의 2 내지 3배 배상하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함과 동시에 중국 저작권보호의 요구를 종합하고, 침해자의 비난가능성과 재무상황, 실제손해와 법정배상액수 등 기타 재산상의 제재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저작권의 보호, 지식획득, 자유로운 표현 및 기술혁신이라는 각종 이익의 균형 아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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