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The Grasp on the Chinchôn and the Landholder through the Land Register and the Cadastr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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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양안과 토지대장에 등재된 陳田과 ‘主’名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양안과 토지대장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양안과 광무양안에 등재된 진전과 ‘主’名의 성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양안에 등재된 진전 가운데는 그 외관이 여느 산림천택과 다름없는 곳이적지 않았다. 그런데 진전은 양안에 등재되고, 산림천택은 양안에 등재 되지않았다. 이같이 진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산림천택임에도 불구하고,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곳을 논밭으로 인식했다. 양안의 ‘主’名으로 실명뿐만아니라 戶名, 字, 타인의 이름 등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主’名을 기재하더라도 각종 권리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제시기 이전까지는 양안에 ‘主’名을 등재할 때 소유자의 실명을기재하지 않아도 현실 생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陳’에 대한 일제의 인식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외형을 가지고 田, 畓, 河川, 溝, 林野 등으로 판단했다. 일제는 오직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현실만 인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所有者名을등재할 때 오직 생존자의 실명만 사용하도록 했다.
Abstract
This article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land register and the cadastre by analyzing the chinchôn(陳田, the fallow land not used for growing crops) and the name of the landholder registered in them. In result, I fou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stinc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hinchôn and the name of the landholder between both land registers in Chosôn and in Kwangmu(1897-1907). Although the chinchôn had similar nature to forests and ponds in a substantial part, out of such land categories it was just the chinchôn that was registered in the land register. This connotes that the people in Chosôn dynasty recognized the chinchôn as the farmland in spite of forests and ponds in reality. What with the real name or what with the name of the household, the name of the landholder was recorded in the land register. It means there was no problem for someone to have the right of the related land even though a dead man became an entry as the name of the landholder. In the eighteenth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problem whether or not which name in the land register was recorded. Whereas, the recognition of the chinchô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as so different from before. They just judged the land categories such as dry fields, paddies, stream, ditch, forest land with consideration on outward appearance in the cadastral survey. In other words, Japanese Empire just acknowledged the realities in those days when they conducted the cadastral survey. In addition, they stipulated that the people must register the real name of the living as the name of the landholder in the entry of the cadastre unlike the land register in Chosôn dynasty.
참고문헌 (15)
-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1970), 一潮閣
-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1989), 한길사
- 金鴻植,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1990), 民音社
- 朝鮮土地調査事業事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硏究所, ~ (1991)
-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東方學志, pp.77~79 (1993)
- 金容燮, "朝鮮後期 身分構成의 變動과 農地所有", 東方學志, 82 (1993)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1995), 민음사
- 宮嶋博史, "量案における主の性格. in: 論集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1996), 明石書店
- 이영훈, "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in: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1997), 민음사
- 김건태,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역사와 현실, 36 (2000)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박사, pp.2002
- 鄭勝振, "韓國近世地域經濟史" (2003), 景仁文化社
- 李宇衍, "朝鮮時代-植民地期 山林所有制度와 林相變化에 關한 硏究", 박사, pp.2005
-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pp.201~238 (2009), 한국사연구회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2010), 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