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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地籍의 沿革과 槪念正立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story and Concept of Cadastral System of Late-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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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地籍)의 개념과 그 의미는 시대의 토지제도와 함께 생성․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이후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제도의 변화과정 속에서 지적의 개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연대기적 분석과 관련 고문헌에 대한 사료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수교등록에 나타난 지적(地籍)은 토지(土地)의 의미로, 하곡집에 나타난 지적(地籍)은 국가의 정리문서인 토지대장(土地臺帳)의 의미로, 일성록에 나타난 지적(地籍)은 토지(土地)와 호적(戶籍)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경국대전의 양전(量田)과 양안(量案)이 근대적 의미인 지적(地籍)으로 계승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지적개념의 정립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concept and the meaning of cadastral system is developed with the land system of the perio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cadastral concept with changing process from the late-Joseon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both historical and terminological approach with ancient writing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term of ‘cadastral record’ was used as the meaning of land in Sugyodeungrok, land register in Hagokjip, and land and family register in Ilseongnok. In addition,Yangjeon and Yangan in Kyungkukdaejeon were developed to carry the modern meaning of cadastral system by bureaucrats of Gaehwapa in late-Joseon Perio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correct and advance the future cadastral concep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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