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6호처분) 위탁 아동복지시설의 운영특성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Institutions for the Placement of Juvenile Offenders(Level6 Correctional Treatment)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6호 처분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새로운 위탁시설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국의 6호 처분 위탁시설의 운영현황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탁시설의 운영특성을 조직운영, 전달체계, 관리체계, 지역자원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탁시설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상의 인력규정을 따르다 보니 전문인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셋째, 대규모의 보호소년을 보호하고 있어 이탈과 탈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위탁시설에서는 가족과 사회, 학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의존하지 말고 협동조합방식의 소규모 위탁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자원연계를 위해서 폐쇄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개방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6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As a basic study to establish the model of new commissioned institutions for juvenile offenders with the level6 correctional treat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level6 correctional treatment commissioned institutions in Korea.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commissioned institutions were analyzed after dividing them into organizational operation, transmission system, management system, local resource connection, and educational program. In the results, the commissioned institutions had several problems. First, it was lacking in professional manpower as following the manpower regu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Second, it wa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ird, there was a problem of breakaway and escape as a large-scale juvenile offenders were protected. Fourth, the commissioned institutions did not have additional programs to recover relations with family, society, and school. The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like below. First,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was suggested for the efficiency of manpower organiz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small-scale commissioned institutions based on cooperative association was suggested, instead of depending on the transmission system for the financial support. Third, the change from the closed institutions to open institutions was suggested for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system and the local resource connection. Fourth, the introduction of programs focusing on the recovery was suggested, by considering the specialty of the level6 correctional treatment.
참고문헌 (1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유럽의 소년사법제도 및 현황,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 (2015)
- 아시아경제, "강력범죄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 ~ (2015)
-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장조사보고서 제7호 (2010)
- 강길봉,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교정복지연구, (22), pp.79~117 (2011),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193~218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선영, "소년사범을 위한 소규모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교정담론, 8(1), pp.25~60 (2014), 아시아교정포럼
- 박영규,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19(1), pp.415~446 (2012), 법학연구원[DOI]
-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19(5), pp.293~318 (2012), 한국청소년학회[DOI]
- 안윤숙,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 이명숙,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범죄예방 정책연구, (20) (2008), 법무부
-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253~28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최은하, "민영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공무원과 소년보호시설 직원의 인식유형 비교", Crisisonomy, 9(9), pp.175~196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Hazel, N, "Cross-national comperison of youth justice. London" (2008), Youth Justice Bo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