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의 문제와 대안
A Problem and Alternative of Juvenile Protection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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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청소년범죄는 연령이 낮아지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청소년복지가 소년범죄자의 교정, 재사회화를 위해 펼쳐온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진 소년사법국가에서는 사회 내처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간시설, 교육원, 중간훈련소 등의 중간처우시설들이 소년들의 올바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호처분은 중간처우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양립하고 있다. 사회 내 처우는 방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시설 내 처우는 낙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에 속하는 소년보호위탁(6호)처분을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보호처분의 내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호처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juvenile offenders' ages lower, but re-offense rate rises. It let us know that the policies and programs that Korean juvenile juridical system and juvenile welfare carried out for juvenile offenders' remediation and socialization were not effective so much. So, advanced juvenile juridical countries lay an emphasis on social treatment than before. Interim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interim facilities, educational institutes, and interim training centers make an effort to assist in their return to society without problem. But in protection disposal Korea doesn't use intermediate treatments so high, classified with that in society and that in facilities. Treatment in society has a problem of neglect and treatment in facilities doesn't overcome the problem of branding iron. So,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 has to vitalize juvenile protection trust disposal(No.6) belonging to interim treatment. This study grasped the contents of protection disposal and real actuality of disposal, checked out problem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regain the original meaning that protection treatmen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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