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있어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ts Contents in Automat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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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 차체, 부품, 탑승자, 심지어 차체 밖의 교통시스템까지가 모두 연결된 일종의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그 행위소 각각이 관계망 속의 행위자들이라고 할 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행위자-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가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형)법으로 대처하면서도, 위해가 명백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절차적 법을 통하여 각 체계간의 소통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의 선제적 개입은 자칫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위험사회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 주제에 알맞은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각국에서 원격운영자(미국), 특정자동운행실시자등(일본), NUIC 운영자 및 승인된 자율주행주체(영국) 등 신규 운행 주체에 관한 입법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흐름은, 자율주행이 제기하는 안전 문제에 관한 책임 귀속 주체와 그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서, 자율주행의 행위자-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주행, 특히 원격제어가 결합된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 관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자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제조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자에게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 즉 NUIC 모드에 있어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신규 운행주체를 둘 필요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 운행주체로서 승인된 자율주행 주체(제조업체 등) 및 NUIC 운영자, 원격운전자 등을 두어 유책이용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상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utomated vehicles can be said to be a kind of actor-network system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vehicle bodies, parts, passengers, and even transportation systems outside the vehicle body are all connected. An automated vehicle and its actors are in the network, so legal regulations for safety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ctor-network, not disconnecting it. While dealing with risks that are obvious to the detriment with strict regulatory (criminal) laws, communication between systems should be secured through procedural laws for risks that are not obvious to the detriment. The preemptiv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law using strong sanctions of punishment may hind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roblem-solving method for each topic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a dangerous society.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on on new driving entities such as “Remote operators”(US), “specific automatic driving operators”(Japan), “NUIC Operators” and “Authorized Self-Driving Entities”(UK) is emerging in each country. This legislative flow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actor-network of automated driving by trying to clarify the subject responsible for the safety issues raised by automated driving. In the case of automated driving combined with remote control,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trial and error will occur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when a lot of accident-related data is not accumulated, so it is clear that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risks is needed. Under the current law, even if the driver can be held responsible for accidents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manufacturer for manufacturing defects, there is a need to have a new operating entity to bear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care in automated driving in NUIC mod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have ASDE(manufacturers, etc.), NUIC operators, remote drivers, etc, as new driving entities to cope with the operational risks of automated vehicles without user-in-charge mode an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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