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진출의 결정요인 및 국내은행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은 1967년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진출요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진출이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나 무역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주 진출 요인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은행들의 진출규모가 자국의 금융부문 발달정도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금융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국가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을 늘린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진출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구조와 영업환경이 우량 금융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전환됨으로써 금융선진국의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운영경비나 총 비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진출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국내은행들의 비용절감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외국은행 진입규제 완화정책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규모를 늘려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