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의 타당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 이자제한법은 과연 사채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본고는 이른바 負債陷穽(debt trap)의 개념에 착안한 새로운 사채시장 모형을 구축하여 이자제한법의 타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2기간 消費平滑化(consumption smoothing) 모형을 응용하되 소비자들이 아직 상환하지 못한 과거채무를 안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원리금의 지급부담을 현재의 사채이자율과 연동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통해 사채수요자들의 차입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非單調的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차입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증가하는 영역에서는 기존부채의 상환부담으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차입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이른바 부채함정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자제한법이 한 경제의 균형을 고금리-고착취-저효율 균형에서 저금리-저착취-고효율 균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사채수요자의 후생을 예외 없이 증가시킴은 물론 사회총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