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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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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ㆍ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with more than 14 percent of the public aged 65 years or more by 2018. The rapid aging is giving rise to various problems within the society along with falling birthrate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context, the role and function of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must be particularly emphasized. Also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ct is of great importance as it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 on the basi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irst,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of laws related to welfare for the elderly such as the Senior Welfare Act,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the Basic Old Age Pension Act as well as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In the second place, it will break down such laws by main components aiming to examine details of the laws and questions raised regarding them and to seek ways to achieve improvement with an emphasis on health care, old age income security, housing welfare(assisted living facilities),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Senior Welfare Act offers subs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come security, health and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through long-term care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social participation by working are the key elements and all of them should be closely associated to ensure citizens get sufficient public support in their old age. For this purpose, the Senior Welfare Act is under a normative network with laws such a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Basic Old Age Pension Act. Current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including Senior Welfare Act are not sufficiently responsive to the ag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ncome security combined with dec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medical care closely connected with long-term care system, efficient expense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welfare measures can be considered as means to improve current welfare system so that the elderly can enjoy their old age with dignity and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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