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인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Problems and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

이근영|김흥래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2.01|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76호|pp. 29-67|DOI 10.17248/knulaw..76.202201.29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노인복지노인복지법the ElderlyEstablishment노인문제Elderly Problem정립방향Welfare Law for the ElderlyWelfare of the Elderly

초록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문제도 다양화되었다. 산업화 시절에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시절에 이루어진 노인관련 법률로는 새로운 노인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 증가되는 노인문제를 유형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법률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노인관련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노인처럼 일정한 연령층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아동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노인법률에서 미진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노인법률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우리법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인학대・사기・폭행과 실종 및 유기, 빈곤 등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의 태도는 이 중 노인학대와 실종・유기 등 일부만을 노인관련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노인보호’라는 관점에서 노인건강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새로운 노인문제를 이 법에 모두 담기에는 성격 뿐만 아니라 법규정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법적 개선을 위한 정립방향으로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전체를 포섭하는 일반법으로 가칭 ‘노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재적인 노인문제도 각 방안별로 포섭하도록 하여 더 이상 법률적 지체로 노인문제가 심각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확대되어 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그 사전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의 정립을 통하여 사실상 차등상태에 처하여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2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life expectancy of humans has increased, the problem of the elderly has also diversified.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when the elderly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respect, the laws related to the elderly are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new problem of the elderly. Accordingly, the recent increase in elderly problems was investigated by type,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w as a solution was analyzed. Based on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elderly were reviewed. In addition, by systematically analyzing child-related laws, which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target certain age groups, such as the elderly, the reasons for the inadequacy of the elderly laws were foun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our law were presented by examining foreign elders' law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se discussions, a legal solution was sought. Regarding the elderly problems such as abuse, fraud, assault, disappearance, abandonment, and poverty, which are emerging in modern society, the attitude of the current law is “ It is only stipulated in the Elderly Welfare Act. The current law's attitude is trying to solve the "Elderly Welfare Act" with the main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elderly', but to do so, it is not possible to include all the new problems of the elderly in this law, not only in character but also in the legal system.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As a direction for legal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 plan to enact a special law for each type of problem of the old age and a plan to enact a provisional name of the 'Elderly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encompassing the whole were proposed. In addition, potential elderly problems were also included in each plan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elderly problems due to legal delays.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ich is expanding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t is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stitution Article 12)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are in a different stat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aws will be able.

참고문헌 (34)

  1.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2(2), pp.209~248 (2019), 법학연구소[DOI]
  2. 노인관련 범죄 예방, 단속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연구 : 미국,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권수진", 대검찰청, ~ (2017)
  3. 박용근,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35, pp.163~195 (2012), 부설법학연구소[DOI]
  4. 유성호,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연구- 한국의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 노인복지연구, 14 (2001), 한국노인복지학회
  5. 윤찬영,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비판사회정책, (1) (1996), 비판과 대안을 위한사회복지학회
  6. 장규원, "노인복지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4(2), pp.275~297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7.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pp.215~255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 정희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사", 사회보장법, (1) (201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9. 조윤득, "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日本文化學報, (69), pp.333~362 (2016), 한국일본문화학회[DOI]
  10. "2020년 생명표" (2021)[URL]
  11. "2021 고령자 통계" (2021)[URL]
  1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전문보호기관수(5개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URL]
  13.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URL]
  14. "연령 및 성별 인구"[URL]
  15.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URL]
  16. 황미진,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 한국소비자원
  17. "<국가기관 공문>경찰청 확인 회신 공문(본연구 위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한 회신), ‘정보공개결정통지’(경제범죄수사과-2384호)", 경찰청장, ~ (2021)
  18. "국민연금공단 확인 회신공문(본연구 위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한 회신), “정보공개결정통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기초연금급여액",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실), ~ (2021)
  19. "2015-2020년의 남녀 평균 기대수명표”, 유엔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URL]
  20.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20)
  21. "그래픽 통계로 본 노인학대 실태" (2020)[URL]
  22. "노인문제"[URL]
  23. "기록정비서비스-사회복지-경로연금제" (2006)[URL]
  24. "2020년 1월 전국 인구통계 정리 분석" (2020)[URL]
  25. "61세 이상 노인 폭행범죄 15분당 1건씩…범죄시계 빨라져" (2020)[URL]
  26. "최근 6년간 버려진 노인 79명…치매환자 실종도 급증" (2019)[URL]
  27. "부천서 술 취한 30대,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경찰 수사" (2020)[URL]
  28. "올해 치매로 7059명 한때 실종…노인 유기범죄 5년간 2배↑" (2019)[URL]
  29. "빈곤이 부른 우울한 통계 절도・사기, 노인만 늘었다" (2015)[URL]
  30.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2021)[URL]
  31. "위키백과"[URL]
  32. "특별기고/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문제있다" (2020)[URL]
  33. "부모와 다툰 여고생 '화난다'며 60대 노인 묻지마 폭행" (2019)[URL]
  34. "고령화 사회의 민낯, 암울한 노인 통계노인 상대빈곤율 42%, 노인학대・노인 대상 범죄도 증가세" (2019)[URL]

관련 논문AI추천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강동욱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8 · 제25권 제2호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박지순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11 · 제41호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입법방안강동욱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21 · 제37권 제3호「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강동욱, 문영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5 · 제32권 제2호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비판적 고찰강동욱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9 · 제20권 제2호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김선협법제처 · 법제2019 · 제687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빅데이터와 정치(참여)에서의 세대 간 대표의 불균형 - 정보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김효연pp. 1-27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고권오희pp. 69-99부동산 경매의 무효에 관한 연구최춘식pp. 101-125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에 대한 해석권오걸pp. 127-149IFRS 17의 도입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이진효pp. 151-17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