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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관련 법규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ouri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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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택배운송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에 관한 입법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1989년「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잠시 규정되었을 뿐,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택배산업에 관한 입법은 (a)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배업의 특성상 부실한 택배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관한 규율 필요성, (b) 화물자동차 증차에 관한 택배용 차량의 별도 취급, (c) 택배계약에 따른 당사자 권리와 의무, 특히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입법적 제도 마련, (d) 국제특송업의 근거규정 마련, (e) 자동차 이외 수단을 이용한 택배업에 관한 규율장치 마련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겠다. 다만 향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홈쇼핑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택배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시급히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택배 관련 입법 중 사법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택배 표준약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택배 표준약관에 나타난 택배운송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상법상 운송관련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택배 관련 입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1990's was the turning point of private courier service industry in South Korea. Due to the booming of television home shopping and the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communication channels including internet, the private transaction not only between commercial companies but also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or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were on the most activated step than ever before. Regretfully, however, there are no legislative basic regulations controlling this emerging business. Although there are some articles in Korean Commercial Code regarding to the ground transportations, basically those rules were generated on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carriers with heavy cargo thus it is not for the small parcel or courier business. Meanwhile, there is an alternatively rule,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was provided by the business operators. It is to regulate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arties at the courier contract and to settle the arguments between them. As a matter of fact, the liability of carrier and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 of the shipment has been mainly relied on this "unilateral rule."Given the above circumstances, this article tried to provide a proper legal frame as a model legislation of Courier Services not only in the public policy related field but also specially focused on the legal liability of service providers compar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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