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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Exemption Law about Sexual Violence Crimes

정재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2.06|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제42호|pp. 49-76|DOI 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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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공소시효성폭력범죄강간죄Rape항거불능Sexual violence crimeStatute of LimitationImpossibility of resistanceOffense subject to complaint
주제분류법학

초록

2007년 12월 정성현 사건(혜진, 예슬 양 살해사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광주 인화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개정하는 여론의 촉매가 되었다. 1994년 제정되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6월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등이 그것이다. 이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대부분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아동 성폭력범죄,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II-1), 이러한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입법적 대안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II-2).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급박한 입법들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처벌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명 ‘도가니법’)도 이러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폭력 특별법의 대표격인 이 도가니법의 가장 큰 논란인 강간죄의 구성요건 조항, 비친고죄화, 공소시효 배제 등을 근본적인 법원칙과 비교 검토(III-1, 2, 3)하면서 바람직한 형사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제언(IV)을 담았다.

Abstract

We could know tha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as been continuing from seeing Jeongseonghyeon case (hyejin and yeseul`s murder case) on December in 2007, Jodusun case (Na Young`s incident) on December in 2008 and Gimgiltae case on February in 2010.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had come to happen against disabled children since 2000 acted as the catalyst for establishing and revising special law about sexual violence crime. Law about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enacted in 1994 abolished. Special exemption law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law abou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enacted. Law about the use of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surveillance of certain offenders established on April in 2007. Law concerning sexual preven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all revised on June in 2009. Drug treatment law for sex drive of sex offenders also known as chemical castration has enforced since July, 2011. Nonetheless, sexual crime,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nd disabled person has been increasing(II-1). Therefore, legislation alternatives through revision of sexual violence special law have appeared(II-2). However, urgent legislation for additional punishment about sexual offenders is criticized for human rights abuse, double penalties, lack of effectiveness. Recently revised special law about punishment of sexual crime a.k.a Dogani law is still criticized from public opinion. I compared and weighed (III-1,2,3)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from requisite clauses of rape which is the most controversy in the special law of sexual violence as known as Dogani Law, Non-offense subject to compliant and statute of limitation exclusion. I would submit a proposal(IV) to find the right direction of criminal law.

참고문헌 (66)

  1. 김성돈, "형법총론(제2판)" (2009), SKKUP
  2.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8), 박영사
  3. 김일수, "형법각론(제7판)" (2009), 박영사
  4.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5. 배종대, "형법총론(제7판)" (2004), 홍문사
  6.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7.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2010), 세창출판사
  8. 신동운, "형법총론(제6판)" (2011), 법문사
  9.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10. 이은모, (2011),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2010), 박영사
  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2011), 박영사
  13. 이주원, "특별형법" (2011), 弘文社
  14.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2010), 박영사
  15.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2010), 박영사
  16. 정성근, "형법총론(제5판)" (2011), 삼영사
  17. 정영일, "형법각론(제3판)" (2011), 박영사
  18. 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3판)" (2009), 대명출판사
  1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3), 박영사
  20.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2004), 박영사
  21.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자아동보호체계 연구,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2010)
  22.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2011)
  23. 김혜정,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영남법학, 12(1) (2006)
  24.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1(4), pp.273~294 (2009), 한국형사법학회
  25.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pp.1~40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박달현,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법연구, (12) (1999)
  27. 박미숙,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2010)
  28. 박상식,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8(1), pp.263~282 (2010), 법학연구소
  29. 박종선, "강간죄의 적정한 사실인정 정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6(3), pp.67~84 (2009), 법학연구소
  30. 2001-2010년 범죄분석, , 대검찰청, ~ (2010)
  31. "2001-2010년 범죄백서" (2010), 법무연수원
  32.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2010)
  33. 법무부, "성폭력범죄예방 보안처분제도 소개", 일본 정신의료법연구회 방문 강의자료, ~ (2011)
  34. 변종필,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8(2), pp.147~168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5. 손동권, "친고죄의 일부기소", 형사판례연구, (12) (2004)
  36. 2010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2011)
  37. 아동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감호 실질화 방안, "이근우", 법무부, ~ (2010)
  38.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2), pp.215~232 (2011), 한국법학회
  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40. 윤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제167회 형사판례연구회(2006. 2. 11.) 발표자료 (2006)
  41. 윤지영, "공소시효 기간의 개정방향", 형사법학회 2011년 동계학술회의 (2011)
  42. 장석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2), pp.231~260 (2009), 한국경찰학회
  43. 정재준,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시도 - 한·미 비교를 통한 맥나튼 룰 도입 가능성 제고-",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61~490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4.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무부, ~ (2008)
  45. 한남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교정복지연구, (14), 한국교정복지학회
  46.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異論)", 형사법연구, (10) (1998)
  47. 허경미, "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pp.331~360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48. 홍성곤, "성도착증(Paraphilia) 환자의 정신생물학적 원인 분석, 치료 및 관리방안 연구, In 임상연구논문집", pp.265~296 (2010)
  49. Megan’s Law: Assessing the Practical and Monetary Efficacy, "Kristen Zgoba", 1~46 (2008)
  50. Marie Gottschalk, "Dismantling the Carceral State; The Future of Penal Policy Reform", Tex. L. Rev, 94, pp.1693~ (2006)
  51. Walter J. Dickey, "The Search for Justice and Community Engagement: Community Justice and Community Prosecution", idaho L. Rev, 42, pp.313~ (2006)
  52. "헌법재판소 2006. 12, 28, 2005헌바85 결정", ~ (2006)
  53. "헌법재판소 1998. 6. 10, 98헌마150 결정", ~ (1998)
  54.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결정", ~ (1996)
  55. "헌법재판소 1995. 7. 2, 95헌마9 결정", ~ (1995)
  56.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06 결정", ~ (1995)
  57.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 (1993)
  58. "대법원 2010. 11. 11, 2010도9633 판결", ~ (2010)
  59. "대법원 2001. 6. 15, 2001도1017 판결", ~ (2001)
  60. "대법원 2001. 2. 23, 2000도5395 판결", ~ (2001)
  61. "대법원 1999. 4. 9, 99도519 판결", ~ (1999)
  62. "대법원 1998. 11. 8, 88도1628 판결", ~ (1998)
  63. "1992. 4. 14, 92도259 판결", ~ (1992)
  6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 (1990)
  65.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562 판결", ~ (1990)
  66. "대법원 1987. 9. 22, 87도1707 판결",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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