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연구

택배사업자와 송하인 사이의 계약인 택배서비스이용계약이 표준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택배서비스이용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택배서비스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였고, 그와 연계하여 택배서비스이용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 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택배사업자의 권리로서는 운임지급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운송물확인권․운송물수탁거절권․유치권․운송물의 공탁경매권․위험품처분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택배사업자의 의무로서는 운송물인도의무․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송하인의 권리 로서는 운송물처분권에 관하여, 의무로서는 운송장교부의무․운송에 적합한 포장의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택배표준약관의 해석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동표준약관 조항 중 문제성 있는 부분에 관한 개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