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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Fiscal Equity of Local Share Tax System in Korea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04.12|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제26권 제2호|pp.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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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진행된 지방분권은 최근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은 사치스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공동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지방분권의 핵심에는 지방의 균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재정분권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기능과 사무를 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와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리가 좁혀지고 자원배분이 보다 충실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반면 재정책임성이 미흡한 가운데 지방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할 경우 흔히 나타나듯이 지방재정규율이 이완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의 분권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교부세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살펴보았다. 특히 군(郡)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한 대부분의 군이 지방교부세를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군 단위의 재정문제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군(郡)의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순재정편익의 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리적 분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순재정편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지리적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교부세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suc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depends on an effectiv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Local Share Tax(LST), the primary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in Korea. The LST, by law, aims to mitigate horizontal fiscal imbala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s an attempt to test the fiscal equity of the LST empirically, net fiscal benefits of each county are calculated based on a simple model. While the LST contributes to horizontal fiscal measured traditional inequality indices, a geographical pattern of net fiscal benefits is observed. From these findings, the role of LST on fiscal equity needs to be carefully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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