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역 간 재정형평화 재원 배분에 관한 종합 연구

A Comprehensive Study on Revenue Allocations for Fiscal Equalization Across Reg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재정형평화 제도에 의한 지역별 인구 일인당 재원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형평화 제도의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제도에 내재한 재정형평화 기능이 지역별 일인당 재원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행정 재원과 교육재정을 포함한 총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재정형평화 기능을 내재한 제도로 가중치 부여의 지방소비세제, 교육재정의 차별적 전출금과 보통교부금, 그리고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망라한다. 2022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광역단위의 일인당 재원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시도의 세원 비례 일인당 자체경상재원은 비수도권 도보다 크지만, 다양한 재정조정으로 비수도권 도의 일인당 재원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짐을 밝힌다. 이러한 재정형평화에서 각 제도가 추가하는 지표가 서로 다르며, 궁극적인 재정형평화 목표가 없어서 재원 배분이 왜곡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형평화 목표 설정과 형평화 제도의 단순화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equitable fiscal policie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per capita revenue across regions resulting from various fiscal equalization systems.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s embedded in Korea’s local tax and local finance systems on per capita revenue of both general administrative funds and total funds including educational finances. The analysis covers fiscal adjustment systems, such as the weighted local consumption tax, differentiated educational finance transfers, general grants, and other fiscal transfer systems. Using the year 2022 data, the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hanges in per capita revenue at the regions including all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governments within each region.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per capita local revenue proportional to the tax bas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is higher than that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latter surpasses the former due to various fiscal adjustments. The study points out that each system employes different indicators for fiscal equalization, and the absence of an ultimate fiscal equalization goal leads to distorted revenue allocation.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clear fiscal equalization goals and the simplification of equalization systems to ensur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financial management.

참고문헌 (19)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URL]
  2.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3)
  3. 기획재정부,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2022)
  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 (2022)
  5. 류영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이슈와 논점, (2136) (2023), 국회입법조사처
  6. 전성만, "문재인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 쟁점과 대응전략", 지방재정, (5) (20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 주만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와 재정수입 정책의 지역 간 재원 배분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2(1), pp.123~159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
  8. 주만수,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 지방행정연구, 31(2), pp.229~262 (2017),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주만수, "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33(4), pp.3~38 (2019),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 주만수,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재정논집, 27(3), pp.45~77 (2022), 한국지방재정학회
  11. "국가통계포털"[URL]
  12.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2020), 한국교육개발원
  13. "교육통계서비스"[URL]
  14. 한재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6(1), pp.153~196 (2021), 한국지방재정학회
  15.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 (2024)
  16.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행정안전부, ~ (2024)
  17. "지방재정365"[URL]
  1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Lä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2022" (2022)
  19. "Government of Canada" (2024)[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