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iscal Func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and the Ordinary Revenue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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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은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근거한 재정기능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상관관계에서 출발하여 수렴성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변이계수, Gini계수, Theil계수와 함께 회귀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평적 재정형평성을 탐색하였다. 통계계량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의 경우 모든 분석방법에서 지지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기능이 분권교부세의 그것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영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결과이다. 가설2의 경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분권교부세의 주된 대상사업인 복지분야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최소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에서 어느 정도 균등적인 배분을 예상하였으나 Theil계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ini계수 역시 1인당 교부액 기준으로 가설2를 기각하였다. 가설3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분석으로부터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기능이 분권교부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분권교부세의 경우 가설2와 가설3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집행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가 국가최저(소)수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산정방식에 의한 수평적 형평화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iscal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DRSS) and the Ordinary Revenue Sharing System(ORS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stributions of the two general grant systems. To satisfy the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a couple of hypotheses and then tried to test them by using the statistical methods of coefficient of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Theil Index, and the regression analysis.The followings are major findings of the study.(1) In terms of the function of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the ORSS turned out to be better than the DRSS. (2) The analyses results of the Theil Index and Gini coefficient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DRSS might play a very positive role in the distribution of the grant funds especially, on the area of the welfare expenditure in terms of the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3) DRSS is supposed to be distributed to the local authorities with a relatively high ratio of both the aged population and also welf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people. However, the statistical analyses of coefficient of correlations and the regression results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In conclusion, the ORSS turned out to perform better than the DRS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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