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
A Scheme to Improve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 Revenue in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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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 분석한다. 첫째, 현재 77;23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수입 비중이 적절한 것인지, 국세수입 비중의 상대적 고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둘째, 재정분권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처럼 지방세를 확충하는 경우 지역간 세입분포를 예측해본다. 셋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형평성은 변이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useful suggestion for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refurbish. For this, the study would try to solve and examine three issues. First, the current local tax revenue portion(23%) among total tax revenue is appropriate? What makes this result? Second, if the government set new local tax item, how will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be among 17 regional local government group? Third, among matching grant and non-matching grant, which would be better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study would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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