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에 대한 연구: 엘리엇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ISD): Cases of Elliott Lawsui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를 다루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하여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의 재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엘리엇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을, 합병 전 주식 매도, 그리고 합병 후 보유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첫째,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매도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가정하였을 때, 엘리엇이 주장한 삼성물산 주식가치는 합병 전 여러 평가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 범위를 넘었다. 둘째, 합병 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주주의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순현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주주의 손익은 합병 시너지와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적정 합병비율로 당시 기관들이 제시한 컨센서스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합병시너지를 가정하여도 모형을 통해 추정된 손해액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합병 시 주주간 부의 이전은 적정 합병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간 괴리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비율 계산 시 시장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적정 합병비율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Investor State Dispute (ISD), which allows foreign investors to sue countries for discriminatory practic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financial issues of the ISD lawsuit fil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First, the adequacy of Elliott's claim is assessed by dividing it into two cases: selling shares before the merger and holding them after the merger. First, when the price of stock purchase claim is used as the selling price of Samsung C&T before the merger, stock value exceeds the range suggested by various evaluation agencies before the merger. Second, a net present value model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profit or loss of existing shareholders if the stock is held until after the merger. In the model, shareholders' profit and loss is determined by the synergy of the merger and the appropriate merger ratio. Even if we set the consensus range suggested by the agencies at the appropriate merger ratio and assume various merger synergies, the amount of damage did not reach the amount claimed by Elliott.
참고문헌 (14)
- 김재성, "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1), pp.145~155 (2012), 한국관세학회
- 김희준, "상장법인 간 합병에 적용되는 합병비율 산정방식 검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4(3), pp.331~366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박경서, "국내 M&A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소수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46(1), pp.1~33 (2017), 한국증권학회[DOI]
- 배성호,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4(2), pp.369~387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판정분석, "법무부", ~ (2014)
- 법무부, "한국의투자협정해설서- BIT와최근FTA를중심으로", ~ (2018)
- 왕상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오해와 진실", 기업법연구, 25(4), pp.329~351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유지연, "한미 FTA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에대한고찰", 산업연구, 42(2), pp.37~52 (2018)
- 이문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재탐색", 회계저널, 26(1), pp.337~369 (2017), 한국회계학회[DOI]
- 이태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한미FTA 투자분쟁의 가능성: Bilcon 대 캐나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사례를 통한 교훈", 환경영향평가, 21(4), pp.525~541 (2012),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DOI]
- 정하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1(1), pp.221~244 (2016), 대한국제법학회
- 최태판,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7(2), pp.141~165 (2007), 한국중재학회[DOI]
- Feltham, G., "Valuation and clean surplus accounting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2), pp.689~731 (1995)
- Shleifer, A., "Stock market driven acquisi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0(3), pp.295~31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