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녹색금융정책 분석과 시사점
Green Financial Policy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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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서 다양한 지구온난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녹색금융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향후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수요가 예상되는데 반해, 일본은 거액의 개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관련투자비율(액)은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첫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체계구축, 둘째, 연금기금을 이용한 환경관련 각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셋째, 기업의 환경관련정보의 공개, 넷째, 녹색금융의 확대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의 목적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환경금융정책은 한국의 녹색금융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Japan has been following various global warming policies after the announcement of Kyoto Protocol as one of the liable countries for carbon offset. The green finance is a typical example for this. A fair amount of capital needs is required in the future to promote a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 Although Japanese private financial asset is more than sufficient, the investment on eco-business is skimpy. To resolve this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 is planning to build infrastructure for smooth capital infusion. Secondly, to revitalize investment on various ecobusiness using pension funds. Thirdly, make public of the corporate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And lastly, planning on the expansion of the green finance. Overall, the Japanese green finance policy is to revitalize investment on environment-related areas. This paper searches thoroughly on Japanese green finance policy, and looks at how it would influence on the on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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