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법제 개선방향
North Korean Laws to Be Improved to 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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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에 국민적 잠재적 기대가 자못 크다. 남북관계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급격히 해빙기를 맞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18.4.27)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전격 합의 하여 남북합의문을 성사시켰다. 최근 동북아는 매우 급변하는 양상이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1990년 이후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관련국들은 독자적인 개발정책을 발표하며 물적·인적 역량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본고는 현재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문제로 대북제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적어도 유엔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전된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논의의 전제를 두었다. 또한 논의 범위도 남북경협 관련 북한 법제 개선사항을 살펴보되,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법률 충돌과 개선방향 및 남한의 가칭 「통일경 제특구법」 제정 시 북한 법제의 개정방향을 다루었다. 북한에 대한 적시적 분석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법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입법지원과 법제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남북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National attention is rising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rdered the removal of South Korean-built facilities at the Mount Geumgang Resort on October 23, 2019. As two Koreas entered a thaw in relations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ld in February 2018, the inter-Korean summit took place at the Inter-Korean House of Freedom on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Joint Security Area (April 27, 2018) and announc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mid a dramatic change in situation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specially as the Northeast Asia has emerged as a promising investment area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since the 1990s, those countries have announced their own development policy, focusing their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on it. Even though Pyongyang is still under punitive sanctions for conducting nuclear tests and firing missiles, this study assumed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comes possible as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ease sanctions on the North. It discussed how to improve North Korean laws to 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dealt with the conflict of laws regarding inter-Korean cooperation as well as how to amend and improve North Korean laws if South Korea establishes a tentatively-named 'Unified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refore, timely analysis of North Korean laws is need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the North with support for legislation and laws to induce a continued change of law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mote the 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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