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도로건설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Road Construc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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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지역 도로건설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이 매우 중요한데, 남북한의 분단 후 북한의 도로는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 및확장이 필요한데, 종래에 북한지역의 도로가 어떠한 법률에 기하여 계획 및 건설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북한의 도로의 계획 및 건설에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관련 법률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Law on Road Construction in North Korea.”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North Korea showed a lukewarm attitude in reformative and open-door policy. In order for the national economy to develop further, road construction is very necessary.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roads have been used as an auxiliary means of railways. The roads in North Korea are known to be very poor.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grow faster, construction of road is necessar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law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roads in North Korea. For this reason, this paper examines laws related to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roads and examines how they differ from thos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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