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정은 집권 전후를 중심으로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 Sungkyunkwan Univ.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대폭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투자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간 투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간 투자보장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법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규정의 포괄성,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 보상규정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한법제의 경우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성격 및 범위의 불명확성, 준용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임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준수되는 방향으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은 승인제도의 완화,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법치주의 원리의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도 유관법률과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위임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North Korea revised the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on a large scale in a bid to resolve the economic difficult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around the time Kim Jong-un assumed office in 2011, but due to the political risk including the nuclear issue, and aggrav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ctually, the investment prospect is not as bright; particularl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investment expansion & guarante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not been made yet. The laws related to investment guarante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in both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however, the realities are that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legal general principles for foreign investment security, North Korea’s state control & institutional inadequacy, and South Korea's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still remain unsettled. It’s necessary to place the revision of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above all other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North Korea is required to intensify general law principles related to investment security and Constitutionalism; furthermore, for South Korea, there is the necessity of having to revise the South-North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in the direction of abiding by the systemicity of related laws and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legislation.
참고문헌 (27)
- 김대순, "국제법론" (2007), 삼영사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방안, "김영윤", 통일연구원, ~ (2002)
- 김한종,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19(3), pp.373~410 (2005), 한국기업법학회
- 민경식, "1992년의 북한헌법과 경제질서", 법정논총, 29 (1994)
- 박덕영,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통상법률, (92), pp.120~152 (2010), 법무부
- 박형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북한학연구, 9(2), pp.37~64 (2013), 북한학연구소
- 배국열, "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16(2), pp.103~134 (2012), 북한연구학회
-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131), pp.276~304 (2012), 한국법학원[DOI]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 (23), pp.287~312 (2008), 한양법학회
- 안택식, "북한 개정합영법의 평가와 전망", 한양법학, (21), pp.491~511 (2007), 한양법학회
- 유욱,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통권 : 78 (2014)
- 유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성격과 개요", 법학논총, 20(1), pp.53~84 (2007), 법학연구소
- 윤명기, "국제투자에서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국제무역상무, pp.2009
- 이규창, "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 (2012)
- 이기희,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8(5), pp.77~102 (2003), 한국무역학회
- 이성봉, "국제투자규범의 현황 및 수렴 가능성", OECD Focus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상철,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평화학연구, 15(1), pp.111~128 (2014),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장명봉,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배경․내용․평가", 공법연구, 27(2) (1999)
- 정응기,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법학연구, 24(1), pp.403~432 (2013), 법학연구소
-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법적 문제" (2003), 집문당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 법조, 45(3) (1996)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9)
- 최경수, "북한 지하자원개발사업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법", 통일과 법률, 통권 : 12 (2012)
- 최우진,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 63(12), pp.146~183 (2014), 법조협회
-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 Dolze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 Key Standard in Investment Treaties", Int’l Law, 39 (2005)
- T. Kill, "Don’t Cross The Streams: Past and Present Overstat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Connection With Conventional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bligations", Mich. L. Rev., 10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