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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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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모두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로 적용대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민간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참여기회 제공, 인식개선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정착지원 조례에서 급여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위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최소한 노력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간 전달체계에서의 협력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 지원 등 인력의 전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revis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ordinances. The subject of analysis was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of the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oul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Incheon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universality of coverag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and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The main problem with the ordinance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rovide special treatment and support, to support the protection·accommodation·medical care·tax benefits·employment in public agencies·report of the actual conditions (on a half-yearly basis), as stipulated in the higher-level laws, are not reflected in the ordinance. In order to revise the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flecting the higher-level law. Second, when defining terms, it is necessary to define all three entities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unity of coverage by creating separate provis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Fourth,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higher-level law,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at least a mandatory effort regulation. Fif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regulations in the delivery system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25 regional adaptation centers (Hana Center) across the country. Six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human resources expertise.

참고문헌 (25)

  1.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 (2018)
  2.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 (2021)
  3. 김광병,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4. 신현숙,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석사, pp.2022
  5.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Ⅰ·총론" (1998), 나남
  6.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 (2022)
  7. 통일부, "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보도자료", ~ (2019)
  8. 강민주, "사회보장의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법·정책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9(2) (2020),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9. 권숙도,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방안", 국제정치연구, 26(1), pp.145~173 (2023),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0. 노동영,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18(3), pp.217~233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11. 모춘흥,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문화와 정치, 6(1), pp.93~121 (2019), 평화연구소[DOI]
  12. 문재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검토", 사회법연구, (41), pp.223~258 (2020), 한국사회법학회[DOI]
  13. 민기채,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 46(3), pp.25~55 (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14. 민기채,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입법과 정책, 10(1), pp.215~234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15. 손인혁,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63, pp.165~208 (2021), 비교법학연구소
  16. 양승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1), pp.163~196 (2022), 사회복지법제학회
  17. 임유진, "기초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9(2), pp.3~29 (2018), 사회복지법제학회
  18. 전호성,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법 제26조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9(3), pp.133~155 (2018), 사회복지법제학회
  19. 정병화,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21(2), pp.357~375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20. 조미정,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비교분석: 고독사 예방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4(2), pp.3~26 (2023), 사회복지법제학회
  21. 최영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교정담론, 14(1), pp.125~156 (2020), 아시아교정포럼
  22. 한명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1), pp.4~3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URL]
  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25.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1969), Duquesn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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