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Residents Support Ordinanc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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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준거법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사회복지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은 낮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광주 조례가 이상적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외국인주민의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lans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Ordina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a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Framework Act does not form the content system that the social welfare act should have. Second, the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are low. Third, the Gwangju ordinance has the content system of an ideal social welfare ordinance. A plan to amend the Framework Act and the ordinances was presented.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laws and ordinances will be revised and the rights of foreign residents will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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