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Ex Post Behavioral Regulation System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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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통신법의 규제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규제는 물론이고 행위규제인 경우에도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규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로 차단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는 사전적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를 사전적 행위규제 제도와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지행위 규정이 그와 같은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더라도 대응되는 사전적 행위규제로서의 의무 부과가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대응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되는 금지행위 유형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응되는 사전적 행위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단일조항으로 되어 있는 금지행위 규정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사전적 행위규제로서의 의무 부과 조항에 대응하여 개별적인 조항들로 구성하는 규정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도 개선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통신법 또는 방송법 나아가 이를 통합한 방송통신법에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의 체계를 그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개편하는 방법으로 방송통신 분야 특유의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사이의 사후적 행위규제에 관한 역할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경우 하나의 착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특히 통신법에 있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법에도 도입하고 이를 통합한 방송통신법에도 계승할 경우에는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관련 규정 사이의 규제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집행 범위를 조절하는 법해석론적,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50 Paragraph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the Act”) prohibit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from committing certain acts that impede or is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or the user's interests. Particularly, acts of providing services in a way that appreciably interferes with the user's interests are categorized as the prohibited acts, which can be referred to as “acts of interfering with the user's interests”. This provis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ex post, sector-specific behavioral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s opposed to an ex post, cross-sector behavioral competition rules. The regulatory authorit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should follow criteria step by step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en it may assess unlawfulness of such acts. To that purpose, research work on establishing assessment criteria of the prohibited acts is necessary. The KCC must establish concrete standards for estimating unlawfulness of such conducts. Unlawfulness requirements are composed of two selective elements, which are impediment to fair competition and impediment to user's interests. While the element of impediment to fair competition corresponds to impediment to fair trad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the element of impediment to user's interests provides differentiated regulatory grounds without any equivalent in the Fair Trade Act. The standards can be made up in a clear expression so as to guarantee the legal certainty for the enterprise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and/or the Presidential Decree, or the public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a form of notice, the KCC will have an useful tool to achieve its goals to enhance fairness of competition process and to give full protection of user's interests by enforcing effective ex post, behavio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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