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판매의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Regulation of the Bundling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sues and Solu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이익 저해여부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결합판매는 고착효과나 이윤압착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및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와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태도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서비스와 방송 및 IPTV서비스의 결합판매 또한 동법의 규제를 받는다. 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인지 여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이루어진 시장획정을 기초로 하면 족하나, 향후 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진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시장획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주상품으로 삼아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결합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문제는 인가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한 요금적정성 심사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따라서 별도의 사후적 금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관련 금지행위는 결합판매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특수관계인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통신역무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하는 행위로서 일견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동등결합판매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통한 사전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therafter “the Act”) prohibits bundling in terms of the anti-fair competition effect and ultimately possible infringement of users’ interest. Considering that bundling can habe positive effects like cost savings or enhanced users’ conveniency on the one hand, it has a potential to lessen competition via lock-in effect or margin squeeze, it seems appropriate that so called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the Act allows the KCC to balance two counter effects. Under the Act, bundlings not only of different telecom services but of telecom services and broadcasting, IPTV could be challenged. Whether two telecom services are deemed to be separate, could be decided relying on the market definition made in the assessment of competitive situation of telecom markets. With respect to rapid changes of telecom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market definition should be consistently improv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broadcasting companies with significant market power should be subject to bundling regulation, if they bundle broadcasting services with other telecom servic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leverage issue from bundling can be sufficiently resolved within the review of rate appropriateness of SMP telecom companies and therefore ex post prohibition has little importance in the regulatory praxis of the KCC. The issue of equal bundling would rather be treated in the process of prior authorization.
참고문헌 (16)
- 권오승, "경제법 제9판" (2011), 법문사
- 통신서비스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변정욱", KISDI, ~ (2006)
- 이봉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9(2) (2005), 한국정보법학회
- 이상승, "통신결합서비스 규제, In 통신산업과 경쟁법" (2004), 법문사
- 이원우,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문제점과공정경쟁을 위한 개선방안, In 공정거래법과규제산업" (2007), 법문사
- 정인숙,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판매규제의 쟁점:방송학적관점", 경제규제와법, 3(2) (2010),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홍명수, "통신산업에있어서Tying과Bundling 규제의 법리, In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2006), 법문사
- 홍명수, "통신산업에서경쟁정책의실현과통신법체계 개선의 모색, In 경제법론 I" (2008), 경인문화사
- 홍명수,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의 검토", 경제규제와 법, 3(2) (2010),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동향 및 개선방안, "김희수", KISDI, ~ (2005)
-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변정욱", KISDI, ~, pp.정책연구 11-07 (2011)
-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임준", KISDI, ~, pp.정책연구 10-27 (2010)
- Faull, Jonathan, "The EC Law of Competition"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Hylton, Keith N., "Antitrust Law: Economic Theory and Common Law Evolutio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John M.,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30, pp.241~ (1940)
- Bundling, Tying, and Portfolio Effects, "Nalebuff, Barry", ~, pp.DTI Economics Paper No.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