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y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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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term “holding company” pertains to a company that makes its primary business the control of any domestic company's business through the ownership of stocks (including equities) and whose total assets are above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regulation of the holding company had introduced for sup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y consist of the per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in principle and the constraints on the action of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ies. These regulations have been moderated consistently, a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ve intended the increase of holding compan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 large business group. But the holding company has a concern about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harmonize the policy for increase of holding company and the preparation for a concern about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is perspective shall be applied for the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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