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A Study on Government’s Legal Policy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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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이며,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2016년 10월 7일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진 샤먼호는 파나마에 등기 및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SPC가 소유하는 선박이었고,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에 대해 SPC와 BBCHP를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진 샤먼호에 대해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유공급업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CHP의 법적 성질은 학설상의 다툼은 있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된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대응방안도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한국선박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Recently, a BBCHP vessel of Hanjin Shipping was arrested and a court decided that Hanjin Shipping was not an owner of the BBCHP vessel. In respect of BBCHP,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issue. This is a legal nature of BBCHP. There are a lot of legal arguments over the legal nature of BBCHP. Even though BBCHP may be considered as financial lease, the essence of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In addi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Hanjin Shipping as a world-famous shipping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February 2017. As a result. a shipping industry has been in distress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inancially made an effort to assist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to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 Functions of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are chartering, guarantee insurance and ship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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