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Trends in Judgments in Civil and Insolvency Cases Concerning Hanjin Shipping’s Insolvency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에 관한 재판을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과 관련하여 개념적 문제들에 관하여 다룬다. 이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는 국내법상 직분관할 차원의 구분을 다룬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가 미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들이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먼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경우에, 그 목적인 선박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금융리스와 유사하게 선체용선자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단지 회생담보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위 선박이 특수목적법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따르는데(국제사법 제94조), 각 나라마다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거법(선적국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도 실무상 중요하다. 재단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이행을 민사재판으로써 구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절차 내에서 조사, 확정, 배당받는 방법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한진해운 관리인의 운송중단에 따라 운송주선인 등이 지출하게 된 계반비용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가 재단채권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따른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 개시결정은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만약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더 적었을지 모른다. 반성적 관점에서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한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이거나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ummary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ivil cases and insolvency cases in the Korean court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conceptual issues relat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 and insolvency cases. This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case’ and ‘insolvency case’ used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vision of the concept of direct jurisdiction in national law level. The Korean court dealt with the issue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debtor’s property’, which is under the effect of prohibiting the exercise of individual rights when the decis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made. Firstly, in the case of BBCHP, from the viewpoint of insolvency law, whether the object(vessel) of BBCHP is regarded to be owned by the SPC or is it consider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of the SPC is an difficult and important issue. The Korean court respects the legal form chosen by the parties and holds that the vessel is the property of the SPC. Next,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maritime lien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claim to the time charterers. The matters under the maritime lien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ship(Article 94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each country differs in their policy whether or not the maritime lien based on a claim to a time charterer c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ship on the matter. In practice, the issue of demarcating the boundary between Konkursforderung(bankruptcy claims) and Masseforderung(estate claims) is also important. The holder of Masseforderung can be satisfied their claims at any time without going through bankruptcy procedure, and performance of the claim can be sought through a civil action, while the holder of Konkursforderung can exercise their claims only by being inspected, confirmed and dividends within the insolvency procedure.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cases at issue whether the claim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forwarding charge incurred due to the abandonment of transportation by the custodian of Hanjin Shipping should be regarded as a Konkursforderung or Masseforderung.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e above claim as a Konkursforderung which arises from the cancel or termination of an unfulfilled bilateral contract(Articles 119 and 12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Hanjin Shipping's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decision to commence it were made with insufficient preparation or examination for the consequence of the procedure. If the process had been carried out with sufficient preparation and examination, there might have been fewer legal disputes. Practical 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deduced by examining civil and insolvency case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from a reflective point of view.
참고문헌 (58)
-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Ⅱ)"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Ⅴ)"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22
- 김인현, "해상법" (2018), 법문사
- 김준호, "채권법" (2022), 법문사
- 노영보, "도산법 강의" (2018),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19),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022), 박영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호정, "영국 계약법" (2003), 경문사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22), 법문사
- 정동윤, "주석상법(해상)"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순섭, "신탁법" (2021), 지원출판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8), 박영사
- 정해덕, "사례 중심 신해상법" (2020), 코리아쉬핑가제트
- 최수정, "신탁법" (2019), 박영사
-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 Ⅰ" (2019), 한국학술정보
- 강일원, "Syndicated Loan 거래의 법적 구조", 민사재판의 제문제, 11(2002) (2002)
- 김성호,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4), pp.493~509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영석,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64) (2017)
-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8(4), pp.505~537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0(1), pp.129~164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의 회생법하에서의 처리방안", 한국해법학회지, 41(2), pp.95~121 (2019),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2019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42(1), pp.197~236 (2020),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8(2), pp.93~122 (2021), 한국금융법학회
- 김진오,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101) (2015)
- 김창준,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9(1), pp.39~82 (2017), 한국해법학회
- 노태악, "2019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5(2) (2019)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2012),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6권)" (2019), 박영사
- 석광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국제거래법연구, 28(2), pp.29~68 (2019), 국제거래법학회[DOI]
- 석광현,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과 행사방법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25(2), pp.361~400 (2019),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26(2), pp.3~83 (2020),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국제거래와 법, (33), pp.1~52 (2021), 법학연구소[DOI]
- 석광현,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경희법학, 56(1), pp.145~189 (2021), 법학연구소[DOI]
- 신장현,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동아탱커의 특수목적법인 회생절차신청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해법학회지, 43(1), pp.375~412 (2021), 한국해법학회
- 안창현,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 회생법학, (21), pp.107~152 (2020),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 부담주체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33(2), pp.297~328 (2011), 한국해법학회
- 이정원,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선박우선특권 -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 한국해법학회지, 44(1), pp.51~95 (2022), 한국해법학회
- 이종훈, "국제도산절차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관한 연구 -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1(1), pp.45~71 (2019), 한국해법학회
- 이필복, "국제물류주선업자(복합운송주선업자)의 사법(私法)상 지위", 해양한국, (547) (2019)
- 이필복,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Ⅰ ― 정기용선료 등 청구 사건과 슬로트용선계약의 정산금 청구 사건 ―", 한국해법학회지, 41(1), pp.239~289 (2019), 한국해법학회
- 이필복,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선박우선특권", 해양한국, (552) (2019)
- 이필복,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유형과 그 법적 성질", 해양한국, (557) (2020)
- 이필복, "정기용선자의 도산과 연료유 대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해양한국, (568) (2021)
- 이필복,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43(1), pp.33~77 (2021), 한국해법학회
- 이필복, "해운회사의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화주가 지출한 비용의 법적 성질", 해양한국, (577) (2021)
- 이필복, "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를 통해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사법연구, 27(2), pp.527~592 (2021), 한국국제사법학회
- 임치용, "파산법연구(5)" (2020), 박영사
- 임치용, "파산법연구(5)" (2020), 박영사
-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25(2), pp.437~510 (2019), 한국국제사법학회
- 정병석,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8(1), pp.683~736 (2022), 한국국제사법학회[DOI]
- 정석종, "회생절차에서의 선박금융에 대한 취급-BBCHP를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2(2) (2011)
- 최병열, "국제회계기준 IFRS 16 리스의 도입과 BBCHP 도산법 실무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42(1), pp.37~61 (2020), 한국해법학회
- 한민, "민법과 도산법" (2019), 박영사
- Garcimartín, "Explanatory Report: HCCH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CCH (2020)
- Reinhard Bork, "Commentary on the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