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海洋融资创新的法律思考
Legal Review of Innovation of Maritime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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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책은행과 수출신용기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펀드를 통해서도 선박금융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국적 선사로서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해운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였다고 본다. 세계적인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정부의 대응책은 부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해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2018년 7월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운영을 통해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금융의 혁신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Abstract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exists under ship finance. In this connection Export Credit Agencies of Korea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ip finance. Furthermore, the Ship Investment Company System under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has contributed to ship finance to a degree. Hanjin Shipping Corporation as a world-famous shipping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February 2017 and, as a result, the shipping industry of Korea has been in distres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inancially made an effort to assist the shipping industry, but the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Under new government President Moon Jae-in promised to revitalize the shipping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Korea Ocean & Ship Finance Corporation. In conclusion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KOBC) was launched on July 5, 2018. Under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KOBC will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KOBC’roles include investment in new ships, payment guarantee, rechartering and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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